범 정부 차원의
통합 국유재산 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e나라재산」 (이하 "당 사이트"이라 함)과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 아이디 :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 상의 게시판에 게시한 부호,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당 사이트는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합리한 약관의 개정일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6.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가입신청 시 당 사이트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 당시 해당 당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4.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4.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5. 당 사이트는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당 사이트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7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의 아이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당 사이트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1.아이디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2.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3.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4.당 사이트 및 당 사이트 대표 포털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당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당 사이트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 사이트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4. 당 사이트는 인터넷정보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거부하며 관련된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당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단문문자서비스(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알려드립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3.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4.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5.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6.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7.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8.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9.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10.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11.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12.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13.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14.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15.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16.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5.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않아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회원은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등에 공지한 주위사항, 당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당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중지)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알림마당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당 사이트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4.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단축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당 사이트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책 변경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장기간(6개월) 휴면 회원의 경우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 홍보 등을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당 사이트 게시판의 자료 등록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1.당 사이트, 제3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3.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4. 4.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6.기타 관계 법령 및 당 사이트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3.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7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기획재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회원의 탈퇴

제 1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탈퇴를 할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본인계정 정보(아이디 제외)는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게시판 등에 등록한 게시물도 회원탈퇴와 동시에 삭제됩니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당 사이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당 사이트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민원 처리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고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제 23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 사이트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당 사이트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당 사이트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