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의
통합 국유재산 정보 서비스

알림마당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와 바로 연결하여 국유재산 및 부동산 관련 법령을
제공합니다.

국유재산
부동산

국유재산탭

국유재산 테이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동산탭

부동산 테이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초지법	초지법 시행령	초지법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