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의
통합 국유재산 정보 서비스



업무처리안내

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대      부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사용허가 · 대부방법

사용허가 대부 방법
(원칙) 일반경쟁입찰 -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47조 참조
(예외)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51조 참조
(예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주거용
- 경작용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경쟁입찰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제51조 참조

 

사용허가 · 대부절차

사용허가 대부절차
  •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서 접수
  • 사용가능 여부심사
  • 온비드 입찰 공고 (수의계약시 생략)
  • 낙찰 결과 통보, 사용료 대부료 납부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무상사용(특례)
  •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서 접수
  • 사용가능 여부심사
  • 기획재정부 승인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무 세부절차 (사용허가 준용)

민원인 대부 신청

대부방법 결정

민원인 대부신청 대부방법결정시 경쟁입찰실시와 수의계약실시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 경쟁입찰 실시
  • 유찰
  • 재공매(20% 한도)(경쟁입찰 재실시)
  • 경쟁입찰 실시
  • 낙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 잔대금 납부
  • 계약체결
  • 2차년도 대부료 고지(미납시)
  • 2차년도 대부료 고지(납부시) 대부료 납부완료
  • 1차 납부독촉(15일이내)
  • 2차3차 납부독촉
  • 계약해지 예정최고
  • 계약해지
  • 1차 납부독촐부터 계약해지까지 6개월이내 처리
대부방법 결정
  • 수의계약 실시
  • 신청서 접수
  • 보증금 납부
  • 담당자 검토
  • 잔대금 납부
  • 계약체결
  • 2차년도 대부료 고지(미납시)
  • 2차년도 대부료 고지(납부시) 대부료 납부완료
  • 1차 납부독촉(15일이내)
  • 2차3차 납부독촉
  • 계약해지 예정최고
  • 계약해지
  • 1차 납부독촐부터 계약해지까지 6개월이내 처리
  • 1차 납부독촉(15일이내)
  • 2차3차 납부독촉
  • 계약해지 예정최고
  • 계약해지
  • 1차 납부독촐부터 계약해지까지 6개월이내 처리

매각

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매각방법

매각방법
(원칙) 일반경쟁입찰 - 국유재산법 제43조 참조
(예외)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제2항 참조
(예외)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주거용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
- 무상양여 대상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정착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경쟁입찰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참조

 

매각절차

  • 민원인
    매수신청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국유재산
    종합계획 반영
    국유재산
    종합계획 승인
  • 감정평가
    (2개 기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매매계약 체결)
    대금완납
    소유권 이전

 

매각업무 세부절차

민원인 매수 신청

  • 관리기관 매각가능 검토
  • 총괄청 자체 매각심의/승인
  •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매각재산 가격결정후 일반경쟁, 지명(제한)경쟁,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 일반경쟁(공고 입찰)
  • 유찰
  • 재공매(50% 한도)
  • 일반경쟁(공고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 잔대금수납 (60일이내)
  • 소유권이전
  • 지명(제한) 경쟁 (지명통지 입찰)
  • 유찰
  • 재공매(100% 한도 2회)
  • 지명(제한) 경쟁 (지명통지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 잔대금수납 (60일이내)
  • 소유권이전
  • 수의계약
  • 매매계약체결통지
  • 보증금납부
  • 계약체결
  • 잔대금수납 (60일이내)
  •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