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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부동산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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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국유재산개요

국유재산소개

시스템개요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의 기능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SOC 시설 제공 · 자연재해방지 ·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 공공재적 기능, 장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기능, 매각 ·임대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충 등 재정수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현황

국유재산소개

시스템개요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의 유형

국유재산의 보유현황

국유재산 보유현황은 홈 > 정보공개 > 국유재산통계정보 > 주요통계 > 종류별 국유재산 보유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체계

국유재산소개

시스템개요

국유재산 관리체계

업무처리안내

국유재산소개

시스템개요

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대      부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사용허가 · 대부방법

(원칙) 일반경쟁입찰 -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47조 참조
(예외)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51조 참조
(예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주거용
- 경작용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경쟁입찰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제51조 참조

 

사용허가 · 대부절차

 

대부업무 세부절차 (사용허가 준용)

매각

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매각방법

(원칙) 일반경쟁입찰 - 국유재산법 제43조 참조
(예외)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제2항 참조
(예외)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주거용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
- 무상양여 대상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정착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경쟁입찰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참조

 

매각절차

 

매각업무 세부절차

구축연혁

국유재산소개

시스템개요

구축연혁

  • 「e나라재산 시스템」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망 시스템과 인터넷망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 행정망 시스템 : 국유재산 통합DB, 국유재산 업무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 통계분석
    * 인터넷망 시스템 : 모바일 현장지원, 국유재산 포털
  • 「국유재산 포털」은 2015.8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국유재산 통계정보, 국유재산 일반현황, 지도서비스 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체계도

국유재산소개

시스템개요

정부3.0의 정책에 맞추어 여러 부처에서 분산 구축․운영 중인 국유재산 관련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축적한 통합DB를 기반으로 내부 행정망을 통해 ‘국유재산 업무관리’, ‘GIS(지리정보시스템) 검색’, ‘통계분석’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국유재산 포털’ 시스템과 국유재산 담당자의 현장조사 업무를 위한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체계도

  • 행정망 (인터넷망과 연동)
    • 국유재산 업무관리시스템

      • 총괄형 위임사무
      • 중앙 · 일선관서사무
      • 대장관리,무단점유등록
    • GIS 시스템

      • 통계지도
      • 공간정보 분석
      • 기본지도
    • 통계분석 시스템

      • 매각재산 분석
      • 활용재산 분석
  • 인터넷망 (행정망과 연동)
    • 국유재산포털영역

      국유재산포털

      • 국유재산 정보공개
      • 국유재산 활용제안
      • 무단점유 제보 등
      • 국유재산 지도조회
      • 유관시스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 국토교통부 -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 조달청 - 국유재산조사 관리시스템
        • 산림청 - 국유재산관리시스템
        • KR - ERP (SAP)
        • 우정사업본부 - 통합경영관리시스템
        • 캠코 - BPM 온비드
        • 안전행정부 - 시외수입 정보시스템
      • 국유재산통합DB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각각에 활용)
    • 모바일 현장지원

      • 현장조사 결과등록
      • 재산관리 내역조회

기대효과

국유재산소개

시스템개요

기대효과

국유재산현황

통계 정보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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