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획재정부의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1. ①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관리
     국유재산포털 공공기관담당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포털 공공기관복덕방, 공급기관 담당자 관리
     국유재산포털 수요기관담당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포털 공공기관복덕방, 수요기관담당자 관리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②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유재산포털의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에서 회원등록, 연계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항목	수집방법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일반회원 필수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복덕방 실무자 필수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직급, 기관전화번호	온라인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필수: 성명, 소속, 기관전화번호	온라인(연계)
  국유재산포털 공급기관담당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등록
  국유재산포털 수요기관담당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등록

  ※웹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사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목적	보유기간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관리	기타 (회원 탈퇴 시 삭제 및 2년 주기 재동의)
  국유재산포털 연계·통합정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계자 확인 및 연락처 확보	영구
  국유재산포털 공급기관담당자	국유재산포털 공공기관복덕방, 공급기관담당자 관리	영구
  국유재산포털 수요기관담당자	국유재산포털 공공기관복덕방, 수요기관담당자 관리	영구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가. 위탁자: 기획재정부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 -전화: 044-215-5911
        • -근무시간: 09:00 ~ 18:00
        • -위탁내용: 국유재산 포털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자원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2. 나. 수탁자: 한국재정정보원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 -전화: 02-6908-8667
        • -근무시간: 09:00 ~ 18:00
        • -위수탁기간: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양호
        • -수탁내용: 국유재산 포털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자원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3. 다. 수탁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단(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즈, 주식회사 조인트리,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 -위탁업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수행
        • -수탁자연락처:
          02-6155-3114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 042-600-0600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
          • 02-783-2970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즈)
          • 062-230-2500 (주식회사 조인트리)
          • 070-7016-3378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 -위수탁기간: 2020.5.8.∼2022.3.31.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4. 라.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
        • -위탁업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 -수탁자연락처: 042-600-0600
        • -위수탁기간: 2020.7.1.∼2022.12.31.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5. 마.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유세스파트너스 주식회사
        • -위탁업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콜센터 운영
        • -수탁자연락처: 02-6312-8941
        • -위수탁기간: 2020.7.1.∼2022.2.28.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2. ②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사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자신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탈퇴 요청
  2. 2.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리행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4. 4.사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6.기획재정부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 합니다.
  7. 7.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제10조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8.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1.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절차: 기획재정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파기방법: 기획재정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 오프라인 정보(CD, 테이프) 등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기술적 조치

     -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옵션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목적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실
  성 명: 이종욱(실장)	성 명: 정명수(주무관)
  	전 화: 044-215-2631
  	이 메 일: msjeong17@korea.kr

•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2.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3. - 전화: (국번없이) 118
     4. - 주소: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2.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2. - 홈페이지: www.kopico.go.kr
     3. - 전화: 1833-6972
     4.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3. 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2. - 홈페이지: ecrm.cyber.go.kr
     3. - 전화 : (사이버범죄) 02-3150-2659 (경찰민원 콜센터) 국번없이 182

•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부·처리 부서명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담당자	김지영 주무관	고은정 주무관
     연락처	02-6908-8724	044-215-5166

     o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2.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2. - 홈페이지: www.kopico.go.kr
     3. - 전화: 1833-6972
     4.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3. 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2. - 홈페이지: ecrm.cyber.go.kr
     3. - (사이버범죄) 02-3150-2659 (경찰민원 콜센터) 국번없이 182

•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5. 20.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1년 2월 25일 적용 ~ 2021년 5월 19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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