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획재정부의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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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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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국유재산법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관리 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계자 확인 및 연락처 확보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유재산포털의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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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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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에서 회원등록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항목 수집방법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선택: 이메일 주소
14세 미만회원 필수: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서비스 사용자 필수: 소속, 직급, 기관전화번호
온라인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필수: 성명, 소속, 기관전화번호 온라인(연계) ※웹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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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사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목적 보유기간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이용을 위한 사용자 정보 기타
(회원 탈퇴 시 삭제 및 2년 주기 재동의)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계자 확인 및 연락처 확보 영구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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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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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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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자: 기획재정부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 -전화: 044-215-5911
- -근무시간: 09:00 ~ 18:00
- -위탁내용: 국유재산 포털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자원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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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탁자: 한국재정정보원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 -전화: 02-6908-8667
- -근무시간: 09:00 ~ 18:00
- -위수탁기간: 2022.1.1. ~ 2022.12.31.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양호
- -수탁내용: 국유재산 포털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자원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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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
- -위탁업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 -수탁자연락처: 042-600-0600
- -위수탁기간: 2020.7.1.∼2022.12.31.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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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효성아이티엑스 주식회사
- -위탁업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운영
- -수탁자연락처: 02-2106-1900
- -위수탁기간: 2022.3.1.∼2023.6.30.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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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자: 기획재정부
- ②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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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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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사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자신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탈퇴 요청
- 2.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리행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4.사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기획재정부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 합니다.
- 7.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제10조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8.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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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1.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기획재정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기획재정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 오프라인 정보(CD, 테이프) 등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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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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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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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조치
-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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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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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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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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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옵션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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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목적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실 성 명: 이종욱(실장) 성 명: 정명수(주무관) 전 화: 044-215-2631 이 메 일: msjeong17@korea.kr -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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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 전화: (국번없이) 118
- - 주소: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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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 전화: 1833-6972
-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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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ecrm.cyber.go.kr
- - 전화 : (사이버범죄) 02-3150-2659 (경찰민원 콜센터)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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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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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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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부·처리 부서명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담당자 김지영 주무관 고은정 주무관 연락처 02-6908-8724 044-215-5166 o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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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 전화: 1833-6972
-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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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ecrm.cyber.go.kr
- - (사이버범죄) 02-3150-2659 (경찰민원 콜센터)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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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부·처리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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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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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5. 24.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제5조의 수탁자 만료로 인한 삭제 및 신규 수탁자 추가
-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2년 2월 8일 적용 ~ 2022년 5월 23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