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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절차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의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는 수집 > 이용 > 보유 > 파기로 구분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절차

    한눈에 알아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눈에 알아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처리
    표시
    현황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나요?
    ○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관리
    ○ 국유재산 관리 관계자 확인 및 연락처 확보를 위함
    		 ○ 회원정보
    -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 이메일 주소
    ○ 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 필수: 성명, 소속, 기관전화번호
    		 ○ 국유재산포털: 회원 탈퇴시 삭제 및 2년 주기 재동의
    ○ 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영구
    한눈에 알아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처리
    표시
    현황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호하나요?
    ○ (수탁자)한국재정정보원
    (위탁업무)국유재산포털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등
    		 ○ (부서)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
    ○ (전화)02-6908-8724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등

    ※ 상세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각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Q.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A.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Q.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나요?
    A.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Q.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A. 제3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Q. 누구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나요?
    A.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Q.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A.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Q. 개인정보는 어떻게 파기하나요?
    A.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Q.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은?
    A.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Q.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A.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Q.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Q.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A.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Q.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하는 방법은?
    A.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Q.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은?
    A.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Q.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A.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Q.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A. 제14조(기타 사항)    		 Q. 처리방침은 어떻게 변경되어 왔나요?
    A.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1.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관리
        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계자 확인 및 연락처 확보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의 요약 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안내하는 개인정보파일명, 수집근거, 수집목적, 보유기간, 수집항목, 수집방법으로 갈음합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목적 보유기간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이용을 위한 사용자 정보 기타
      (회원 탈퇴 시 삭제 및 2년 주기 재동의)
      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계자 확인 및 연락처 확보 영구

    • 제3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에서 회원등록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항목 수집방법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선택: 이메일 주소

      ※ 14세 미만회원 필수: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서비스 사용자 필수: 소속, 직급, 기관전화번호

      		 온라인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필수: 성명, 소속, 기관전화번호 온라인(연계)

      ※웹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은 없습니다. 제18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이 발생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위수탁기간
        한국재정정보원 국유재산 포털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자원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02-6908-8200 2023.1.1.~ 2023.12.31.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위수탁기간
        세림티에스지(주) 국유재산 포털 전산장비 유지관리 042-600-0600 2023.1.1.∼2025.12.31.
        효성아이티엑스(주) 국유재산 포털 고객센터 운영 02-2106-1900 2022.3.1.∼2023.6.30.
      1. ②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1.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파기절차: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 파기방법: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 오프라인 정보(CD, 테이프) 등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사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자신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탈퇴 요청
      2.    2.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②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4. ③사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④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6. ⑤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⑥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은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8. ⑦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02-6908-8724, limyh2009@korea.kr)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통제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옵션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목적
      구분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홍두선 044-215-2631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정명수 044-215-2631
      msjeong17@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 임영휘 02-6908-8724
      limyh2009@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김명옥 044-215-5157
      moung0805@korea.kr

      ② 정보주체는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성명 전화 이메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 임영휘 02-6908-8724 limyh2009@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김명옥 044-215-5157 moung0805@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구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②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의 기준)과 제17조제4항(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의 기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를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용·제공은 없습니다.

    •  제14조(기타 사항)

      ①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선택: 이메일 주소

      14세 미만회원 필수: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서비스 사용자 필수: 소속, 직급, 기관전화번호

      		 2021년
      국유재산 연계·통합정보 필수: 성명, 소속, 기관전화번호 2021년

      ②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으며,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기획재정부(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활동: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8.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 보기
      이전 처리방침 보기
      2023.5.18.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 현행화 ①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개 중 ①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 공개 현재